메타, '아동 안전' 소홀 책임으로 8000억원 역대급 배상 판결
사진 출처, Reuters
- 기자, 칼리 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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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뉴멕시코주의 판사는 메타가 자사 플랫폼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위험을 대중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며 5억6700만달러(약 8000억원)를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메타의 아동 안전 문제와 관련해 내려진 판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브라이언 비드샤이트 판사는 메타가 대기오염과 비슷한 "공공 위해(public nuisance)"이며, 앞으로 발생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앞서 메타에 부과된 3억7500만달러 배상금에 추가되는 것으로, 총 배상액은 9억4200만달러(약 1조3400억원)에 이른다.
비드샤이트 판사는 메타를 광고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공장에 비유하면서 "어린이들이 입는 심리적 피해와 성적 착취는 반드시 제거돼야 할 오염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왓츠앱·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의 대변인은 같은 날 "우리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악의적 이용자와 유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투명하게 공개해 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해 온 우리의 기록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을 왜곡한 주장에 대해서는 계속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앞서 내려진 3억7500만달러 판결에 대해서도 메타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비슷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판결은 미국의 한 주 정부가 아동 안전 문제를 이유로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 승소한 사례였다.
현재 메타는 미국에서 유사한 사안으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뉴멕시코주 판결 외에도 올해 초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사건은 뉴멕시코주 법무당국이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원고는 소송에서 메타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어린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와 성범죄자들에게 접근될 수 있도록 방치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1심에서 법원은 메타의 추천 알고리즘이 사실상 청소년 이용자들을 유해한 콘텐츠와 위험한 접촉으로 궁극적으로 "유도(steer)"했다며 뉴멕시코주의 불공정관행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추천 알고리즘은 메타가 이용자에게 어떤 콘텐츠를 보여줄지 자동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2심에서 비드샤이트 판사는 메타가 초래한 피해가 "공공 위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돼 일반 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은 메타가 아동 안전 문제로 받은 가장 큰 규모의 제재일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 기업이 공공 위해를 초래했다는 판단을 받은 첫 사례로 보인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장에서 발생한 유독한 오염물질이 시민들의 깨끗한 공기를 누릴 권리를 침해하듯, 메타 플랫폼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도 플랫폼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 영향은 인터넷 전반으로 확산되고,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현실 세계로 이어져 피해 아동과 가족, 학교는 물론 병원과 사법기관에도 공동의 사회적 부담을 안기고 해를 끼친다."
판사는 메타가 조성해야 하는 기금이 이러한 "광범위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억2000만달러는 메타 플랫폼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를 치료하는 데 쓰인다. 법원은 "적절한 임상 치료와 행동건강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명령했다.
또 다른 예산은 교사와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이들은 어린이들이 소셜미디어로 인해 겪는 피해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와 더불어 판사는 메타 플랫폼에서 18세 미만 사용자 계정을 성인에게 추천하지 않도록 하고, 어떤 성인도 미성년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도록 하며, 미성년자가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지 못 하도록 조처할 것을 명령했다. 여기에 "아동 성 착취에 관여하는 성인 사용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정책"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법원 명령에 따르면 메타는 다음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18세 미만 이용자의 게시물 '좋아요' 수를 표시하지 않을 것
-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미성년자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지 않을 것. 또한 학기 중에는 주말을 제외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도 푸시 알림을 금지할 것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합산해 월 90시간(하루 평균 약 3시간)의 의무 사용 제한을 적용할 것
한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대형 재판이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다. 미국 30여 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메타가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 기사는 영어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했으며, 출고 전 BBC 기자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BBC의 AI 활용 정책을 더 알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