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호남 반도체 놓고 정치권 정면충돌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로봇을 앞세운 대규모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핵심 산업을 지방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이지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싸고 야당은 "반도체 정치질"이라고 반발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봇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첨단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목표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 전쟁은 총력전인 동시에 국제전이기도 하다"며 "연산과 추론을 담당하는 반도체, 또 대규모 데이터를 차지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을 구현할 피지컬 AI, 전력·용수 등 기초 인프라까지 국가적 대경쟁 전선이 무한히 확대되고 있다. 오직 속도전만이 살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서남 해안 일대"라며 "그래서 이 전력 용수가 풍부한, 그리고 용지, 안정적인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구상의 핵심은 권역별 산업 배치다. 호남권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충청·강원권에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영남권에는 피지컬 AI·로봇 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전력과 용수, 교통망, 정주 여건 등 핵심 인프라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장 주목받은 것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의 지역 투자 계획이 맞물리면서, 정부는 호남권을 수도권과 충청권에 이은 새로운 반도체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AI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반도체 공급망 재편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생산 기반과 산업 생태계를 전국 단위로 확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날 국민보고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의 투자 계획을 설명하며 "새로운 반도체 단지로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인공지능(AI)으로 인해 기술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변해 저희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에도 폭발적 수요에 대응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라며 "이에 따라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단의 투자 일정이 많이 빨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새로운 단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도 앞당겨졌다"며 "여러 지역 중 전력과 용수, 인력확보 그리고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데이터센터 및 로봇 투자는 경북 구미로 계획 중"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지역 갈등 조장' 반발

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 투자 판단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업의 자율 결정이라면 왜 대통령이 삼성전자·하이닉스 회장을 만나고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 대회를 여느냐"며 이번 발표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의 관치 개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정치질'로 국가의 운명이 달린 반도체 산업을 망치지 말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강승규·박덕흠·엄태영·윤용근 의원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유한한 임기의 정권이 기업의 결정권을 왜 마음대로 침해하느냐"며 "이게 바로 정권의 기업 목 조이기 상징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반발은 지역 형평성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정권은 마음대로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국민의 비난이 점증하자 다른 산업을 패키지로 묶어 다른 지역에 피지컬 AI와 AI 데이터 센터 등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했다. 호남 반도체 투자를 먼저 정해놓고, 충청·영남권 산업 배치를 뒤늦게 끼워 맞췄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천안·아산의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 기반,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생산 거점,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와 KAIST,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거론하며 "정부는 호남 반도체 유치를 결정한 근거가 됐던 모든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경기도 동탄과 평택을 각각 지역구로 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를 두고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정치 일정에 맞춰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로운 입지를 졸속 발표하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전력과 용수 문제도 쟁점이다.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기와 물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기반시설 산업이다. 야당은 호남의 산업 입지 조건이 충분히 검증됐는지, 다른 지역과의 비교 검토가 있었는지, 연구용역과 전문가 검토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 투기 의혹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안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공직자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당직자 등은 즉시 호남 관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남 반도체 투자는 결국 누군가의 투기 대박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프로젝트 발표 전부터 철 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있다"며 "대통령이 멱살을 잡아끌었다는 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다. 제정신인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기업은 정치적 이유나 표를 보고 수백조 원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구상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합리적인 반도체 중심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두고 야당이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취지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첨단산업 전략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입지 선정 과정과 기업별 투자 계획,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될수록 정치권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